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기본적으로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내용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강제추행벌금으로 일천 오백만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폭행과 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폭행과 협박 등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을 출석하고 길어지는 법정공방이 귀찮다면 그냥 강제추행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만큼 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여성과 아이 먼저! 재난 영화 속에서 꼭 한번쯤은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약한 아이나 노인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조건이 불리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는 인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가치보호의 문제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성인을 상대로 할 때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매스컴에서도 이를 매우 활발하게 다루면서 누구든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위였음에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 간 대립 구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이제는 누가 넘어지려고 해도 잡아주거나 도와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들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에 그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어처구니없이 사건에 연루되고, 옳지 못한 대처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 말도 안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인간의 3대 욕구로 수면욕, 식욕, 성욕을 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을 오랜 시간 취하지 않거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욕을 오래 해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꼽는 욕구의 해소는 자기변호를 위한 일종의 변명이라는 것이 학자들과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단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다’라는 슬로건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죄 강간은 중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는 이러한 분위..

성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선을 긋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증명하여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대해 기소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폭행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 스릴러 영화 등에서 "증거를 가져와봐"라고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1:1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유형이 없으며 신체적 외상 등을 남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객관화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집중해서 이뤄지..

사실 요즘에는 버닝썬 사건처럼 유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이러한 행위에 연루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었는데, 스마트폰이 크게 보급되면서부터 컴퓨터나 특정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도움 없이 다양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들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크게 노출되게 된 것 입니다. TV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종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용어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보..

한번쯤 들어봤을 여학교 주변의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바바리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도 우스운 해프닝으로 옛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자리에서 종종 화젯거리로 등장하기도 하죠. 근래 들어서는 스쿨 존 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그 모습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바바리맨의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웃기는 해프닝이 되기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 바바리맨의 변태 행위의 법적인 명칭은 바로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공연 음란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바바리맨의 행위가 공연 음란의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하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