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얼마나 나올까?

기본적으로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내용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강제추행벌금으로 일천 오백만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폭행과 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폭행과 협박 등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을 출석하고 길어지는 법정공방이 귀찮다면 그냥 강제추행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만큼 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를 비롯하여 약물치료,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강제추행벌금도 터무니없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가볍게 볼 수 만은 없으며 충분히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실수 한번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음과 함께 강제추행벌금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의 의뢰인 김씨는 매우 어두운 낯빛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자영업자이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의뢰인의 이야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벌써 10년 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꽤나 많은 수의 단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 날도 3년 째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취한 김 씨는 피해자인 서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결국 이들은 한 침대에서 자게 이르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을 때 옆에 있던 여성이 화를 내었고 놀라 일어난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왜 자신의 몸을 더듬느냐 화를 내었고, 김 씨도 잠결에 그런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끝났으리라 생각했지만 여성은 그 길로 나가 신고를 하였고, 결국 얼마 후 사건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후사정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섣부른 그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상황을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음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떨어진 약식기소는 벌금 4백만 원이었고, 한음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에서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잠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상시 의뢰인은 바디필로우를 끌어안고 자는 버릇이 있던 만큼 여성이라는 인지 없이 수면습관대로 하다가 끌어안게 된 부분 그 과정에서 허벅지를 피해자의 골반 부근에 올려 두고 접촉을 한 곳도 같은 맥락인 부분이라 이야기하며 그만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다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한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다행히 합의전담팀이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여 기본에 벌금형과 관련해 선고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벌금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도중에 무의식중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이 부분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자영업이나 자신만의 일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강제추행벌금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벌금만 내면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 뿐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그 멍에를 씌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보안처분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혹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강제추행벌금과 관련해 이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을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처음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 의뢰인의 손을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