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어떻게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인간의 3대 욕구로 수면욕, 식욕, 성욕을 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을 오랜 시간 취하지 않거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욕을 오래 해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꼽는 욕구의 해소는 자기변호를 위한 일종의 변명이라는 것이 학자들과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단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다’라는 슬로건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죄

강간은 중범죄임이 분명합니다.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는 이러한 분위기에 정부도 성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사실이 잘 소명되기만 한다면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형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강간 또는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고 무고죄로 소위 ‘역고소’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고죄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이쯤에서 가장 와 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약, 성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한 직원이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먹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기능 장애를 초래 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강간치상죄나 강체추행치상죄에서 ‘상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죠.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잠자게 만들거나,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상해로 볼 수 있느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간치상 처벌은 어떻게?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안도 성관계시 약물투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강간치상 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농후합니다.

 

단순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별도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아 형 자체만으로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강간 하던 도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더해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무래도 사건을 해석하고 수사하거나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과 경험에 더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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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라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아직 널리 인식되지 않았으나,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곧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과거의 시도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룬 성관계이고, 무엇이 강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수많은 성공사례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간치상 사건을 맡아드립니다. 형량을 최소화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정부분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또한 혼자서 합의를 하려고 할 때는 협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시는 가해 지목인에게는 더 안전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으로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책임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것들

많이 고민 되실 겁니다. 인생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다 무서우실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저 저렴하게 수임해 주는 곳에다 맡기셨다가 사건이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작이 반인 것처럼 초기 대응에 있어서는 어느 변호사에 맡겨서 사건해결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으셔야 진전도 빠르고 강간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