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길을 찾으세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사실 요즘에는 버닝썬 사건처럼 유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이러한 행위에 연루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었는데, 스마트폰이 크게 보급되면서부터 컴퓨터나 특정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도움 없이 다양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들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크게 노출되게 된 것 입니다.

 

TV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종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용어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보도하는데 있어 자주 언급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기존의 형법에서 미처 다 규정하지 못한 성범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특별히 별도로 규정해놓은 특별한 법을 뜻합니다.

 

이 특례법은 과거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법이 재정되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나 새로운 수단에 의한 범죄행위 등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이에 대한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수법이 새로이 생겨났고 사건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 과거의 형법으로는 이 죄를 규정하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주를 확연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고 처벌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성범죄 관련 특례법은 이처럼 형법에서는 이전에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행위들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대의 새로운 실정에 맞추어 성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특례법에는 단순히 이것이 적용되는 범죄들만 기술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벌어진 장소,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사항들과 더욱 세부적인 법률 적용 사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특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즉, 이러한 혐의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다스리기 위한 특례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련한 법은 이처럼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얽혀있어 일반 개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생소한 이름의 혐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되어 소송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인 E는 평소 자주 접속하던 채팅사이트에서 16세인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는 평소와 같이 여학생에게 성인들이 하는 농담을 하며 신체 사진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학생은 이를 수락하여 E와 여학생은 휴대폰으로 서로의 사진과 신체가 보이는 동영상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E는 여학생에게 추가적인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처음 교환했던 영상들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을 더 받아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E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단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에게 찾아올 당시 E는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E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사진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E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E가 준비한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E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의지가 있음을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증거 동영상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원된 영상물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되었던 이 사건은 다행히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되었고, 한 차례의 심리를 진행한 후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 사건에 잔뼈가 굵은 법인 실무진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일 처리 속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너그러운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오늘알아 보고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빠져 경찰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섣부르게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시간 낭비 말고 저희 한음으로 연락 주세요. 만약, 이와 유사 혹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실력과 신뢰로 똘똘 뭉친 법무법인 한음의 변론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음은 수많은 승소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실력 또한 확실히 믿으실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 문제로 곤란에 빠지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한음을 찾아 주세요.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피드백과 물샐 틈 없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실력으로 당신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