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 간 대립 구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이제는 누가 넘어지려고 해도 잡아주거나 도와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들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에 그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어처구니없이 사건에 연루되고, 옳지 못한 대처로 인해 처벌까지 받는, 말도 안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지는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많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이란?

강제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중시되는 경향이 많기에 강제추행경찰조사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사건 당시의 전, 후 관계를 살펴보고 주변의 폐쇄 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등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상담 내용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살펴보기

 

김 씨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여성 박 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가게의 크기가 작다 보니 서로 근무를 하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쁜 주점의 특성상 잦은 마찰이 있었고 김 씨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르바이트생 박 씨가 신고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김 씨는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김 씨는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바쁜 시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쉽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여성 박 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는 진행되었고, 김 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서 별다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김 씨는 2,200건 이상의 승소 사례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한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력

 

한음은 이번 사건의 해결법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계속해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김 씨의 모습 탓에 피해 여성 박 씨와의 감정은 극도로 안 좋았지만,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다양한 사례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김 씨와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등을 포함하여 변론하기 시작하였고,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한음의 강점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타 로펌과는 달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발생하는 게 성범죄이기에 주말 역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담 제한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를 믿어주신 만큼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