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료법률상담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번쯤 들어봤을 여학교 주변의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바바리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도 우스운 해프닝으로 옛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자리에서 종종 화젯거리로 등장하기도 하죠. 근래 들어서는 스쿨 존 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그 모습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바바리맨의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웃기는 해프닝이 되기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 바바리맨의 변태 행위의 법적인 명칭은 바로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공연 음란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바바리맨의 행위가 공연 음란의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하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며,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성립되는 성범죄로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공연 음란 행위로 경찰서에 연행되면 조서를 쓰고 약간의 벌금만 지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 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최고 30년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보안처분의 내용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의무적 성교육 참여와 같은 것은 물론 그리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성범죄자로서 그 신상이 성범죄자 네트워크에 등록, 공개되고 다니고 있는 직장, 아파트, 주변 동네, 학교, 유치원 등에 이메일과 우편물로 모두 알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도 이사를 가는 곳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상정보가 공지되니 평생을 성범죄자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게 됩니다. 그나마 홀몸일 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만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까지도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지요. 때문에 공연 음란으로 인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즉시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체포되었으니 그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라면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구성해 주어 재판관으로부터 정상참작의 여지를 이끌어내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음란 재판에서 보다 낮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정 사정 등 재판관이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는 사건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통한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앞서 서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 기소유예라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는 분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노상방뇨와 같은 사건을 가벼이 여겼다가 처벌을 면치 못하고,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는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없이 공연음란의 혐의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반영하는 예입니다.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고 법 해석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감에 따라 사소한 경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인 대응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 사건은 전혀 의식 없이 한 행동으로 비롯되어 큰 오해를 일으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억울하다고 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 등 해당 공무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담 법무팀을 갖추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체포되어 위기에 처하셨다면 풍부한 승소 경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한음으로 도움을 청해보세요. 수년간 축적해온 성범죄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 등록의 위기에 처한 분들께 효용성 높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자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성범죄자로 판결 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시대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았으나 공연 음란의 혐의를 받아 곤궁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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