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의 해법 알아보자

 

성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선을 긋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증명하여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대해 기소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폭행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 스릴러 영화 등에서 "증거를 가져와봐"라고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1:1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유형이 없으며 신체적 외상 등을 남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객관화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집중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을 위해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범죄자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가지 사례를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모퉁이를 돌다가 쿵! 성희롱이라고?

인생이란 길을 계속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퉁이를 돌기 전에는 앞에 어떤 풍경이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을 만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상가건물을 돌면서 나와 대향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환승을 위해 숨 쉬고 달리는 속에서는 모퉁이 뒤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곤 합니다. 30대 초반 남성의 김 씨는 사건 당일 연결 때문에 지하철 역을 향하는 모퉁이에서 마주 오는 여성을 보지 않고 충돌했습니다.
 
김씨는 환승을 놓치면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부딪친 여성이 따라와 "성희롱을 해놓고 어디로 도망치느냐"고 따졌습니다. 김씨는 황급히 급하게 뛰었기 때문에 부딪힌 것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여성은 단호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최대한으로 기억되는 채로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여성의 진술대로 무의식 중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명백히 고의성을 가진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완전히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김 씨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김씨와 여성이 충돌한 장소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단순한 충돌사고 이상의 사건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김씨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이 확고한 태도로 진술을 계속한 것에 반해 김씨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자칫 강제추행범으로 처벌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례 2. 건물의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도촬범?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나라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인당 커피 소비량을 증명하듯 거리에는 카페가 즐비합니다 물론 유명 가맹점들도 성황리에 영업하지만, 때때로 작지만 예쁜 카페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일부러 타지까지 와서 커피를 마실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사례의 주인공 최씨는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직접 보고 분석하는 과제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작은 골목골목 차를 타고 지나갈 정도로 깨끗하고 예쁜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최씨는 어느 순간 과제라는 것도 잊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교적 협소한 건물이지만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외벽의 색감은 어떤지 꼼꼼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덜어주려고 벽면 전체를 유리로 만든 건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창 쪽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여 시원한 카페였습니다.
 

잠시 그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한 여성이 걸어와 최씨에게 "카메라 좀 줘"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당황했지만 여성이 너무 당당한 요구를 해서 카메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지금 자신을 몰래 찍은 것 아니냐"며 최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최 씨는 그저 카페 인테리어를 찍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잠시 카메라 앨범을 휘젓던 여성이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창가에 앉은 여자가 찍혔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속옷의 일부도 얇지만 같이 사진에 찍혔더군요. 결국 여성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최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최씨는 졸지에 몰카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도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사진 촬영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쉽게 혐의를 벗기 힘들었다. 결국 최 씨는 스스로 혐의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씨가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주장했습니다. 최씨의 카메라에 각종 건물과 인테리어 관련 사진이 저장된 것을 듣고 고의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또,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는 요건으로부터 여성의 사진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나와 있으므로 고의로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등을 들어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 결과물을 보고 피사체와의 거리나 각도, 부각된 정도, 촬영된 신체 부위나 복장, 포커싱 등의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 용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 혐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혐의를 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