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심각하게 다뤄져
불법촬영죄 심각하게 다뤄져 '성범죄' 하면 어떤 범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성폭행, 성추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에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대답과 동등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몰카죄 즉,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불법촬영죄는 단어 그대로 불법적인 촬영행위를 한 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장소에서 하던 몰래카메라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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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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