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인생이 뒤바뀔 위기
군인성범죄 인생이 뒤바뀔 위기 군인성범죄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476명에서 2017년 1천 21명으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뉴스를 살펴보면 군인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거나 혹은 상관의 강요 등으로 억지로 관계를 가져도 직업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알리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과연 군인성범죄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징계여부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VS군형법, 그 처벌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는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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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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