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신중함을 더해야

여성과 아이 먼저!

 

재난 영화 속에서 꼭 한번쯤은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약한 아이나 노인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조건이 불리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는 인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가치보호의 문제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성인을 상대로 할 때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매스컴에서도 이를 매우 활발하게 다루면서 누구든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위였음에도 이를 성범죄라 오해하게 되어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언제든 오해 등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많은 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만큼이나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기 쉬운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혐의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3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강제추행 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그 처벌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 비해 무겁게 적용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 더 크게 보이거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징역형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이 적용될 뿐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 내려지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 역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가 일반적인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훨씬 무거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문제를 진단해야하며 문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 역시 더욱 꼼꼼한 준비와 신중한 진행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성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혐의를 받아 처벌에 이른 피의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라 명령하거나 이를 공개, 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기관 등의 기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뒤따르게 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상황을 피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매우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대응의 과정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에 임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과정 역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함에도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등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응의 과정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혼자만의 힘으로 조사에 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져선 안될 증거수집의 단계나 피해자와의 합의절차 역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여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 역시 일반인 피의자가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교의 방과후 체육교사로 활동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수업 도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앞구르기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등을 밀어줬으며 여학생이 A씨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체육 수업 도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자 매우 난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커리어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이를 확실히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의 상담을 통해 A씨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A씨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A씨는 자신의 수업일지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A씨와 피해 여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모습을 통해 A씨와 여학생의 수업 장면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학생이 주장한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씨가 구르는 여학생의 등을 밀어주는 듯한 행동은 있었지만 신체접촉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영상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업이 이루어진 강당의 CCTV자료나 당시 수업에 함께 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생들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학생들이 여학생을 놀리면서 A씨가 등을 쓰다듬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한 이야기가 여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이후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업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A씨가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사기관 역시 피해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과 후 체육교사 A씨는 수업 도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A씨는 당혹스러운 상황임에도 자신의 상황상 성범죄로 인해 처벌까지 이르게 될 경우 앞으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하여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문제에 대응한 결과 A씨가 스스로 대응에 활용하지 못했을 수 있는 수업일지 자료나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피의자 A씨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 여학생이 A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인지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응할 증거자료의 해석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더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인이 아닌,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작은 부분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따져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께 필요한 법률적 대응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마련의 과정이나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대리수행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기에 버겁다 판단되신다면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 나누어보시고 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