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심각하게 다뤄져

불법촬영죄 심각하게 다뤄져

 

 

 

 

'성범죄' 하면 어떤 범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성폭행, 성추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에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대답과 동등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몰카죄 즉,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불법촬영죄는 단어 그대로 불법적인 촬영행위를 한 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장소에서 하던 몰래카메라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적인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결과물에 대한 유포, 배포, 판매, 제공, 전시, 게시하는 등의 행위 역시 불법촬영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불법적인 촬영혐의를 받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역시 지금도 존재합니다. 불법촬영행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일뿐 직접적인 간음행위나 추행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연인이나 기타 다양한 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나 이를 유포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불법촬영죄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판단을 내리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불법촬영 혐의의 경우 대부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거나 이를 공개, 고지하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니던 회사를 잃는 등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또한 직접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양측의 주장에 따라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죄의 경우 이미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사 데이터 포맷 등을 통해 촬영결과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복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대응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 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상황을 진단하여 대응의 방향을 설정한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직장으로 향하던 도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짧은 옷차림에 충동적인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A씨는 마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켰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연스럽게 촬영을 했다 생각하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복차림으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수상한 행위가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철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자는 요구에 급히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자 했죠. A씨는 자신이 휴대전화 속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와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데이터 복구를 통해 A씨가 삭제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대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나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당시 데이터를 초기화하였으나 이후 복구절차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다투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했죠. 따라서 A씨와의 논의 끝에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했으며 특정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순간 겁이나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조사기관에 인정을 받아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사건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없는 데이터 삭제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죠. 위 사건의 경우 A씨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즉, 무혐의를 다툴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판단을 내린 형사전문변호사는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호소한 끝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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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성범죄에 친고죄가 적용되던 때에 비해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합의의 진행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직접, 혼자만의 힘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2차 가해의 위험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합의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을 향한 처벌의 무게를 줄이거나 처벌이 내려질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자신을 대신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불법촬영죄.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력처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확실한 판단, 전략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엇보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한 문제인만큼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현명하게 위기상황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