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인생이 뒤바뀔 위기

군인성범죄 인생이 뒤바뀔 위기

 

 

군인성범죄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476명에서 2017년 1천 21명으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뉴스를 살펴보면 군인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거나 혹은 상관의 강요 등으로 억지로 관계를 가져도 직업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알리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과연 군인성범죄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징계여부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VS군형법, 그 처벌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는가는 피해 상대방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분이라면 이 때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일반 형사상 처벌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다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진급제한이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추가적인 징계가 진행되고는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어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 이후 예우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퇴직금 감액이나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 공직 취임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군인성범죄 중에서도 같은 신분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는 일반형법에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보안처분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는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법의 아주 작은 빈틈을 잘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의 경우 관련 특례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여기에는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는 군인성범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본질이 다르지 않은 만큼 해당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인성범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이렇게 특수적인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평생의 길이 어그러지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 잡기 위해 해당 분야에 있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업군인입니다. 얼마 전 본가로 휴가를 나왔다가 오랜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친구 1과 함께 즉석만남 어플을 켰고, 그걸 통해서 2:2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에서 이야기를 하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이후 다시 각자 자리를 이동해서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에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한 여성 1은 첫날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관계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을 하여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잠자리를 한 후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돌변하였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어떠한 대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2차례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제가 거절을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여성 1은 제가 가방을 뺏는 바람에 모텔로 오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사건은 곧 군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속을 썩이던 후임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면 엇나가기만 하고 군 내에서도 이미 후임 1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늘 곤란을 겪는 것은 같은 부대원들이었습니다. 4차례 정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진행했고 조금씩 수긍하며 기이한 행동을 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뜬금없이 군헌병대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임 1이 저를 추행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후임 1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깨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거나 정신 좀 차리라고 볼을 3차례 톡톡 친 것, 그리고 4번째 불렀을 때 이야기를 마치고 들어가기 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그만 사고 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군인성범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형 중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케이스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재빠른 대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CCTV라던가 주변인들의 진술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였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각각 4인과 5인의 전담팀이 집중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수록 증가하는 군인성범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갉아먹으며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억울한 누명으로 멀쩡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의 현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