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소송 길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길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 결혼 " 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타인과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남으로 살아온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생활습관부터 가치관, 성격까지 아주 많은 것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결혼 생활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측 배우자가 이를 배반하고 타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한 이별 사유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가 되고 재산과 양육권 문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가장 원활하게 부부 사이를 끝맺을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난다면 이는 그 책임을 물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적으로 이를 수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증거 효력을 볼 수 없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피해를 받은 본인이 형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초반에서부터 꼼꼼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방안일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와 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5년 정도의 연애 기간 끝에 문제없이 결혼에 골인한 케이스입니다. 동갑인 나이에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티격태격하며 젊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슬하에 아이도 낳게 되어 정신없게 육아를 하며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 씨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이 씨는 가족들을 보러 본가에 2박 3일 동안 가게 되었고 집에는 문 씨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 씨는 이 씨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집이었지만 샤워실에서 실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문 씨는 혼자 집에서 쉬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성의 실핀이 있는지 의아했던 이 씨는 별 이야기 없이 핀을 챙기고 문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함께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간중간 삭제되어있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 바람에 대한 의심은 점점 켜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뒷자리에서 타 여성의 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추궁을 하여 문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 즉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였고 카톡으로 실시간 증거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 증거 사실을 모집한 뒤 직접 내방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는 매우 큰 배신감을 느껴 문 씨와는 더 살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린 상태였고 유책배우자인 그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문 씨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나 자녀, 재산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별 탈 없이 이야기가 오갔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위자료까지는 줄 수 없다는 태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이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법정 대리인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수집되었던 외도 증거로 문 씨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증거들로 하여 논리적인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씨도 반대 입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액수가 과도한 점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서 본 대리인은 그녀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유책 행위의 질이 좋지 않은 점과 이 씨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길게 지속하였던 법정 다툼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된 이유가 문 씨의 외도에 있으며 가정에 충실하였던 이 씨는 정신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판결입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와 매달 자녀 양육비 등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외에 아이들을 키우느라 소득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이 씨의 재산적인 부분에서도 억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가정을 상실한 피해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녀와 본인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씨는 위자료까지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최선의 마무리였다고 법적 조력 없이 일반인인 본인이 해결하려 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법인은 이혼 가사 변호인그룹이 직접 사건을 맡아 상담에서부터 종결이 날 때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토의 과정과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기에 보다 본인의 일상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점도 의뢰자들이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법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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