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해결의 실마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지만 다음날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고, 이에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영업사원 A씨는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후 홀로 클럽을 찾았습니다. 음주 이후에는 혼자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단골 클럽에 들렀던 것입니다. 춤을 추던 중간중간 바에 앉아 주문했던 보드카를 마시던 A씨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B씨의 이국적인 외모에 끌려 몇 마디를 나누던 A씨는 B씨가 독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한 대학의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일어 소통이 가능했던 A씨와 B씨는 이후 약 2~3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에 호감을 갖게 된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기로 하고 클럽을 나와 함께 근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출근을 위해 B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한 후 먼저 호텔을 나온 A씨는 하지만 오후에 경찰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A씨는 사건 자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성관계 시에도 물리적인 강압이나 상대방의 저항이 없었던 터라 억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홀로 1차 조사에 참석한 A씨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수사관의 태도와 압력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본 끝에 준강간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먼저 A씨가 이성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사건 당시 기억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의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을 발굴했고 쟁점들을 토대로 반박 및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B씨가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있었던 화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

 

첫째, A씨와 B씨는 호텔에 입장하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마실 술과 안주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A씨와 미팅 중 알게 된 준강간죄변호사는 해당 편의점의 동의를 구하여 CCTV를 확보하였고 B씨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마실 캔맥주를 고르는 장면과 자신은 해장으로 치즈를 먹는다며 유제품 진열대로 A씨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는 장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호텔 카운터에서 A씨가 결제를 한 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인 B씨가 혼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으며 이는 B씨에게 호텔 투숙에 대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CCTV와 당시 카운터에서 안내를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급히 화장실에 간 사이 B씨는 A씨를 대신하여 객실의 출입 카드와 영수증 등을 수령했고 직원에게 객실 내의 시설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남긴 점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점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B씨가 호텔 방 안에서 다른 친구와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B씨의 특이 사항에 대해 준강간죄변호사와 계속 의견을 나누던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나눈 이후 침대에 누워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돈 많아? 잘 해봐~”라고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던 점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이런 법적 근거 증거화하여 경찰에 전달하였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갖고 피해자에 대한 추궁 역시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과 판단의 근거 등을 집대성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B씨의 주장이 허위에 의한 것임과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나갔습니다.

 

이렇듯 의뢰인 A씨의 협력과 준강간죄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료되어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준강간죄는 형사법상 살인과 같은 최고 수위의 사건 다음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징역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과 같이 실형에 처해질 위험이 거의 확실합니다.

 

때문에,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 나 홀로 대응에 나선 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준강간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