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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3. 17:43

의부증이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부부 즉 남녀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만난 이후에 생활을 하며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져버린 신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며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부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는 두 사람은 일생을 함께하기 어려워지기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이란 ?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망상하여 질투하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정신 질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정도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증빙도 없음에도 이를 스스로 믿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주변과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 질환 자체를 부정하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하기에 정신과적인 치료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상에서 계속 방치를 할 경우 폭력,폭행,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록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의부증 아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담 사례를 보면 회사 업무나 회식을 하던 도중에 본인 얼굴과 주변까지 모두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어떤 데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거나 남편이 회사 일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여자와 함께 있다며 전화를 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의 차 안이 깔끔한 것을 보고 여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차를 했냐며 외도를 확신하는 등 여러 가지 상식을 넘는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헬스나 자전거 등을 타면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본인을 치장하냐는 질문부터 옷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고단한 그는 이혼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외도가 실제하지 않으며 여성의 망상으로 인한 주장이라는 것을 밝혀내며 원만하게 소송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실제 법원에서는 남편에 핸드폰에 몰래 어플을 깔아 감시를 하거나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남편을 폭행하고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까지 출동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등을 하는 등으로 남편의 가족까지도 모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향수를 뿌리는 것부터 주변 인간관계까지 모두 통제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며 마무리하는 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에 남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이나 학대의 증거 그리고 의부증 증세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내의 주장처럼 의심을 할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변론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서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의부증이 심한 상태인 경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의부증의 정도와 발생 원인 등을 살펴 유책성을 판단하겠지만 이를 감내하는 처지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은 문제의 방지보다는 해결 위주로 규정돼 있어 피해를 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부증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심과 함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지만 본인은 그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치료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 순차적으로 확실히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다방면의 이혼가사 사건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으로 이루어진 TF 팀이 실시간 의뢰인을 조력하고 관리하며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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