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처벌기준 명쾌하게

 

미성년자 성폭행이안 말 그대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 또는 성폭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굳이 성폭행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라는 말을 덧붙여 말한 것은 직접 삽입을 통한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관계 및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때도 이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성인은 해당 미성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만약,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가 18세에서 13세 사이라면 가해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가 미성년자를 작정하고 노리는 이상 성욕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었기에 이러한 이상 성욕을 품지 않고 있는 일반 성인들은 미성년자 성폭행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어린 학생들이 성인보다 더 큰 체격을 갖추거나 성인과 같이 보이는 화장이나 복장을 갖춘 채로 주점이나 각종 성인 오락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위조 신분증으로 미팅 포차나 클럽 등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인과 하룻밤을 보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맺다가 말썽이 생기면 상대방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 해도, 또는 자신이 미성년자와 간음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다소의 형 경감 외에는 그 어떠한 선처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그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몇 메이저 앱 개발사의 제품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었던 채팅을 이제는 여러 군소 개발사의 앱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세대는 이러한 채팅 문화에 크게 심취해 있으므로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앱에서는 나이나 얼굴, 성별 등을 마음대로 위장하여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적인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시작점에서부터 성범죄 전담 법률가에게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효용성 있는 방법을 통해 수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찾기 힘든 반면,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대응이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뒤에 이어 나올 모든 진술의 신뢰성을 뒤흔들 수도 있으며, 잘못 제출한 증거물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기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에 능통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며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의 상자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위험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히 학교에 있을 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아이에게 학교에 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의뢰인의 질문에 겁을 먹은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중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땐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도 있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한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등으로 분류되는 사건에 관련되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기에, 피신 조서를 통해 담당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기에 걱정되어 물어보게 된 것이라 주장을 하며, 유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 가에 세운 다음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고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아동에게 시간 있니 라고 물어보고, 용돈 필요하니 돈 벌 생각 없다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지만, 피의자는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일 뿐 위 아동을 유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87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 유인죄'라고 함은 기만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려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당시의 피의자에게 아동을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사실적 지배하려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논거로 하여 주장한 한음의 변론을 수렴한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30대 후반의 h씨는 어느 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신체를 더듬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입에 가져다 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h씨는 결국 1심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판결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오히려 h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을 하였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h씨는 2심인 항소심 재판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h씨가 받게 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쳐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회적인 질타와 따가운 시선 역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h씨는 자신이 1심 판결에서였던 처벌보다 더욱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까 봐 상당히 겁에 질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던 h씨와 상담을 한 후에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던 h씨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때는 더욱 높은 형량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받게 될 상황이었기에 검찰이 제시한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재판부에 호소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h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객관적인 참작 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h씨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배경과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우발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h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원심의 판결을 강화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고등학생의 나이였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피해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들은 여행을 가서 술을 산 후에 술을 마시면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서 취한 상태로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음이 맞게 되어 함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일이 있던 이후에도 별 탈 없이 즐겁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갑자기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강/강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조사를 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a씨가 자신을 강-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합의로 이루어진 관계였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a씨는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임이 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정황과 관계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는 a씨가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부족한 신빙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은 시간이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 어떤 시절보다도 매우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와 같이 사소한 행동으로 오해를 사 무서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은 항상 생각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해야만 하지요.

저희 한음은 이러한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분야의 소송에 특화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께 더욱 안정적인 승소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풍부한 노하우로 준비된 법무법인 한음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