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실무적으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현실적 이유들은 매우 다양함을 접하게 됩니다.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여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남편과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상간녀가 남편에게서 떨어지지 않아 이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거쳐 상간녀소송은 제기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어떠한 상황에서건 내연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 29년차 부부입니다. 슬하의 자녀들은 다 장성을 하여 출가를 하였고, 평생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감 씨와 명 씨는 자녀들의 출가 이후 감 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일을 하던 중 상간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사업파산으로 힘들 삶을 살고 있는 감 씨에게 자신이 이를 변제해 줄 수 있다며 감 씨를 유혹하였습니다. 처음에 감 씨는 아내 명 씨를 생각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현실의 어려움과 생활고가 지속되자 상간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명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차마 명 씨에게 이를 말할 수는 없어, 혼자 고민하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명 씨가 감 씨에게 연락을 하여 이유를 묻자 감 씨는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고,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감 씨는 상간녀와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간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감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를 용인한다는 것은 아내로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명 씨는 현실이 힘들어도 좋으니 감 씨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마음을 알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명 씨는 감 씨에게 힘든 현실도 현실이지만 사업파산 이후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서는 안된다며 감 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감 씨는 자신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자신이 재기하게 되면 고생한 명 씨를 잊지 않겠다며 상간녀와의 동거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감 씨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명 씨는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상간녀를 감 씨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와 명 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현실적으로 명 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상간녀가 감 씨를 계속 유혹하여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이후에도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감 씨와 명 씨의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파탄내려고 한다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정행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여 금전적으로 상간녀에게 부담을 지우고 타인의 가정을 악의적으로 파탄 내었다는 주홍글씨를 상간녀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상간녀는 오히려 명 씨를 조롱하며 패소하면 돈 주면 되냐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없이 감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이 같은 행동에 의해 법원은 상간녀에게 명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승소 후, 상간녀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다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또다시 제기되어 다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 상간녀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명 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당당하게 조롱하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자신에게 명 씨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자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이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은 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며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상간녀에게 내연관계의 청산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간녀가 남편을 유혹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간녀에게 금전적 부담과 누적되는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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