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자가 지인일 때는?

상간자소송에 있어서 상간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경우, 자신의 지인인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 마음을 더 침착하게 다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차분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따지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불법행위를 폭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만 있다면 상간자소송에서는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상간자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아는 사람이 경우에는 두 번째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알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분하게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를 나타내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할 생각을 한다면 소송은 더욱 용이해지고,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역시 늘어나게 됨에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대학시절부터 동창생들과 어울려 친목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된 부부입니다. 감 씨는 대학시절 명 씨의 친구인 상간녀와도 알고 있었고 명 씨를 좋아하기 전에 상간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을 출산하고 가정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돌잔치, 동창모임 등에서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된 감 씨는 혼인생활 중에서 명 씨와의 갈등이 생기자 답답한 마음을 친구라는 미명하에 상간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감 씨는 상간녀에게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상간녀가 잘 들어주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 씨는 상간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감 씨에게 전화를 한 상간녀는 나 오늘 힘든데 소주한잔 사줄 수 있느냐고 감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상간녀의 전화가 반가웠던 감 씨는 친구한테 일이 생겼다고 명 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감 씨를 만난 상간녀는 술에 취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다가 더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근래에 알게 된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서 교제를 하였는데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좋다는 사람이 있을 때 시집을 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 씨는 예전 생각이 나면서 자신이 상간녀를 좋아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에게 예전에 자신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는 감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라서 거절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후회가 된다며, 감 씨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같이 살 자신이 있다는 말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감 씨는 아직 미혼이고 과거에도 좋아했던 상간녀의 말에 아직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예전에 상간녀에게 가졌던 감정이 불같이 솟아오랐습니다.

 

상간녀는 취해서 오늘 집에 안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감 씨는 데려다주겠다며 상간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상간녀는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라며 감 씨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감 씨에게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감 씨는 그 모습에 이성을 잃고 상간녀를 끌어안았고, 둘은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감 씨가 돌아오지 않자 명 씨는 감 씨를 추궁하였고 감 씨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 씨와 상간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이 발전하였고, 감 씨는 퇴근길에 아예 상간녀의 집에 들렀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하게 되자 명 씨는 감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감 씨가 상간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 들어온 감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는 과정에서 감 씨가 속옷을 뒤집어 입은 것을 본 뒤, 명 씨는 상상하기도 싫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었고,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해온 상간녀와도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어차피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 씨와 상간녀에게 알리지 말고 채증을 하여 소송준비를 마친 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준비가 마쳐진 상태에서 먼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을 하였으나 명 씨의 차분한 준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부인하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상간자가 지인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가볍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자신의 권익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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