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하는 다양한 이유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신뢰에는 다시 메울 수 없는 금이 가게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받거나 침해받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외형상·법률상의 이유이고 실제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내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내연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상간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상간자가 불륜을 하여 타인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하여 소송기록 등을 남김으로써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있고, 과거 형법상으로 존재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간자에게 감정적, 금전적인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소송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입증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감 씨는 명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감 씨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과 갓 태어난 딸,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감 씨는 명 씨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홀로 고심 중이었던 감 씨는 어느 날 명 씨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당황한 명 씨는 감 씨에게 사실을 모두 말하고 사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생활에 충실할 테니 감 씨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후 명 씨는 과오를 반성하고 감 씨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 명 씨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고, 명 씨는 이를 감 씨에게 알렸습니다. 감 씨는 상간남과 통화하여, 남의 가정생활을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후 연락을 하지 않겠다던 상간남이 또다시 연락을 하자, 감 씨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고, 상간남은 이를 계기로 명 씨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것을 확인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어린 자녀 둘을 둔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외도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었고, 둘이 깊은 관계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남편에게 이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감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명 씨에게 재발방지의 약속을 하며 사죄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가 감 씨에게 연락을 하자 함께 있던 명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에게 과거의 일은 덮어 줄테니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온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부부관계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것인데, 아내가 잘 했으면 그러했겠느냐고 하면서 너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라는 망언을 하며 여성으로서의 명 씨에게 온갖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상간녀의 파렴치한 망언에 화가 난 명 씨는 불륜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평생 멍에로 안고 가게 해주겠다며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시켰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신혼부부로 명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편 감 씨는 임신 중인 명 씨가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며 외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곧 감 씨의 외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이를 알고 감 씨와 다투기도 하였고 외도를 중단하고 태아와 자신에게 충실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지자 감 씨는 이미 부부관계는 회복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생각하고 외도를 지속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명 씨는 유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 씨의 유산 이후 감 씨와 명 씨는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지만, 감 씨의 외도에 동참한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명 씨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명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는 청구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되어 명 씨에게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 상간자소송의 목적과 모습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형태와 목적의 소송이 제기되는 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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