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상대를 믿고 신뢰하여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소문에서만 듣고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배우자의 불륜을 직접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한 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 등의 피해보상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손해배상을 하려고 결심했을 경우,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잘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손해배상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E 씨는 결혼 전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 R 씨와 결혼 후 본집보다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하고 있던 카페를 접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E 씨는 다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 R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E 씨는 남편 R 씨의 지지를 받아 약 11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고, 다시 시작한 카페운영을 열심히 위해 밤, 낮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 E 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가사일과 육아는 전부 아내 E 씨의 몫이었지만, 아내 E 씨가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사일은 남편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 점점 아내 E 씨의 사업이 자리가 잡히게 되었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 단골이 생기며 SNS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 소문도 많이 나자 더욱 바빠졌기에 아르바이트를 썼습니다. 아내 E 씨는 처음보다 카페가 더 잘되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E 씨는 그동안 사업으로 인해 너무 바빠 가정에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 약속을 잡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R 씨의 행동이 전과 달라진 것을 아내 E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사일을 함께 하던 남편 R 씨가 점차 집안일을 하지 않게 되며 집에 퇴근하고 바로 들어와 반려동물과 자신의 식사를 챙겨 먹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날은 외식을 하며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자신들의 식사와 반려동물의 식사는 자녀들이 챙겨주었고, 자녀들은 대학 진학 문제와 대학 과제 등으로 바빴기에 남편 R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야근이라고 생각하거나 늦게까지 집에 없는 시간도 많았기에 집에 늦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모를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내 E 씨가 집에 가지고 갈 것이 있어 집으로 잠깐 다시 돌아갔는데 남편 R 씨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아내 E 씨가 직접 목격하게 되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E 씨는 이 장면을 일단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고,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잠에 든 것을 보게 되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고 두 사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당황하여 아내 E 씨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내 E 씨는 당장 두 사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 E 씨는 그길로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간자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다고 말했고, 상간녀의 정체는 아내 E 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E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상간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아내 E 씨도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간녀는 약 6일 뒤에 소장을 송달받았고, 상간녀와 남편 R 씨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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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전혀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아 두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E 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이혼하고 상간녀는 아내 E 씨에게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남편 R 씨는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상간손해배상 청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