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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6. 24. 14:54

 

작년 겨울, SBS에서 방영한 장나라, 이상윤 주연의 사내불륜 드라마, VIP는 큰 인기를 끌며 성공리에 종영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 때에는 비교적 쉽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즐겁게 시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사내불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의 순차적인 감정들은 배우 장나라 님이 훌륭하게 보여줬듯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슬픔, 그리고 말로는 형용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분에서 극 중 여주인공이 그랬듯이, 주변 인물들의 따뜻함에 다시 위로받고 그때의 아픔을 치유받으며 이 긴 불륜 드라마의 서막을 내리는데요,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생 씻기지 않을 아픔은 간직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무뎌지고 삶의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빠르고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감정적인 상황에서 혼자 법적 절차까지 부담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에,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사내커플에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A양과 B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A양은 요즘 부쩍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과 부서 내 신입사원인 C양과 눈에 띄게 가까운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도 매번 바뀌고 업무전화라며 밖에 나가서 받는 것도 A양의 레이더를 발동시켰는데요, A양은 늦은 밤 남편 B씨에게 도착한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고는 B씨의 사내불륜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은 자신을 속여 가며 눈 바로 앞에서 뻔뻔히 사내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A양은 큰 혼란에 빠져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차 눈앞이 깜깜합니다.

 

 

A양에게는 먼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편 B씨와 이혼 여부입니다. 사내불륜을 목격했지만 그래도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첫 번째 경우, 그리고 사내불륜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목격한 불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믿고 계신 부분입니다. 사내불륜을 한 남편 B씨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A양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격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심증만 가지고는 법적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 B씨와 오피스 와이프인 C양의 관계를 모른 척 주시하여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확실한 입증을 위하여 메신저 대화 또는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끝내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모두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합의, 용서 등을 통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내불륜이혼에 이르게 된 두 번째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혼인을 파기하게 되는 데에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협의이혼, 또는 이가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혼인 파기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혼을 하는 절차에서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또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사내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내불륜남(녀)에게 혼인관계가 파기된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