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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노후가 걸려있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4:31

 

 

 

 

세대가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내심이 미덕이라는 관습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결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 했을 때와 달리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오늘 저는 이혼 재산 분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인생 중간의 이혼에서 재산의 분배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여의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년 이혼은 결혼한 지 오래돼 절반의 비율로 인정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 좀 더 현명하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50, 60대 이상의 부부의 황혼이혼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심각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계속 충돌한다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MZ세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여태 억지로 참아온 날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절대 인생의 결점이 아니며, 나를 잡아먹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유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싸우는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한 명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황혼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씨는 결혼하고 나서 B 씨의 술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돼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항상 B 씨에게 맞았던 것은 아니고, B 씨는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외출할 때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습니다. 차츰 B 씨는 점점 술을 많이 마셨고, 5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B 씨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A 씨를 때리고 학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끊으라던 A 씨가 B 씨에게 술에 취해 죽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술을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부터 B 씨에 대한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혈질이었고, A 씨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A 씨가 "이 정도는 아니어서 결혼했는데 A 씨가 술을 마시라고 했다"A 씨를 폭행하자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초반에 B 씨가 때리자 말리거나 같은 방법으로 때렸지만 B 씨의 힘을 이기지 못해 항상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B 씨의 폭력은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떨어져 살자 더 이상 말리려 하지 않았고 다시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와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도 자신도 이렇게 얻어맞고 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달리는 말등처럼 두들겨 맞은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물색했고,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고, A 씨는 B 씨의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녀는 성인 연령이라 부모의 권리 분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진과 욕설 영상, 진료 내역, 진단서 등을 보여주며 "오랫동안 B 씨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폭력을 입증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부부의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몇 년 전 시부모님이 B 씨에게 땅을 좀 준 건 알고 있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황혼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재산 목록에는 부부가 함께 살던 집과 공유재산 및 차량, B 씨의 특유재산인 토지 450, A 씨의 특유재산 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와 법정대리인이 목록을 정리하고 시세와 총액을 도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34년이나 지났으니 각자의 특유재산이 분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식으로 서로의 특유재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A 씨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시한 증거와 부부의 공유재산의 목록과 시세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의 책임사유가 확실하고 죄질이 나빠 이혼했고,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55%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황혼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