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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법률사무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0. 19:37

 

 

 

 

 

거에는 집에서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남의 집안 일이라고 하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집안일이고, 집안 사람들끼리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하여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경찰도 가정폭력 등에 대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하여 내원하였던 병원의 진료를 받았던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그 기록과 비교했을 시에 날짜와 시간이 같으면 좋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에 대한 잘못을 용서한다면,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법률혼 관계의 해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변상 법률혼 관계의 청산 요청을 인용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행, 배신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 각자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지 않으면 오래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신이 심하고 신뢰가 사라지면 평생 동반자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서울이혼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동안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는데 되지 않을 때, 서울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아내 A 씨는 가정경제를 돕고 싶어져 자녀들의 삶이 조금 줄었고 사회로 나가고 싶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아직 노후에 구애받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가정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은퇴를 앞두고 점차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인연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은퇴 후에도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찾아 다니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원래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기에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자기의 주량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주량을 넘기기 전까지만 마시고 집에 들어와 가족들이 딱히 남편 B 씨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다고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우울했고, 사람들과 외출해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술을 더 찾았고, 더 마셨고, 집에서 술을 마시면 취기가 오를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아 항상 집에서는 남편 B 씨를 위한 해장국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 A 씨도 남편의 행동이 걱정돼 술을 줄이라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보란 듯이 술을 더 마시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B 씨는 주 5, 대부분 주 6회씩 주 2~3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A 씨는 밤새도록 B 씨를 기다리다 다음날 출근하게 됐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힘들다"며 술을 줄이라고 권했지만 남편 B 씨는 A 씨에게 "마음 이해한다""왜 마음대로 시키느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내 A 씨는 "이렇게 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엔 너무 피곤하고 부끄러워서 집안일과 직장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서울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대리인에게 "남편이 술에 중독되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의 음주 카드 사용 내역과 남편 B 씨의 음주 학대, 아내 A 씨에 대한 학대 등을 기록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내가 직접 하겠다"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센터에 가자고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 A 씨와 서울이혼법률사무소는 남편 B 씨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남편 B 씨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 쪽에서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법원은 아내 A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 씨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아내 A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서울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