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나에게는 재미, 남에게는 범죄

도촬죄, 나에게는 재미, 남에게는 범죄

 

 

 

 

이제는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몰카 사건.

 

 

기술 강국 한국답게 나날이 촬영 장비의 수준이 발달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몰카의 수단도 더더욱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촬죄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받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경범죄인데 어때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남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다 도촬죄로 구속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재판을 받고 나서 크게 후회하고는 합니다.

 

 

몰래카메라 즉, 도촬죄는 성 관련 범죄이기에 아무리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가벼운 형을 받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에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성범죄자만의 특별한 처벌인 보안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대체적으로 살인이나 폭행처럼 치명적인 물리적 피해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에 여타 중범죄들에 비해 그 형량이나 벌금이 낮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성범죄자는 철저한 통제가 없으면 도촬과 같이 멀리서 바라보며 망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전해 성추행범으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성폭행 및 살인을 동반한 성폭행범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엄중한 보안처분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적 처분이기에 아무리 물리적 피해가 없는 도촬죄라 해도 그 무거움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도촬의 빈도나 공유 또는, 판매의 정도 등을 따져 이에 따라 그 적용에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조사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심하게는 최장 30년에 달하는 신상 공개 등록 및 공개 처분을 받게 되기도 하고, 약하게는 성범죄 방지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성범죄자로써 신상정보가 정부 사이트에 등록되게 된다면, 향후 수십 년간 누구나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통해 직장이나 가정, 이웃에게도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를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이직을 하더라도 옮겨간 그곳에까지 동일한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을 누구와도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고 생업조차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으려면, 과연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선임입니다.

 

 

 

 

그저 가벼운 장난 기분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다거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촬영이라는 행위를 했고 신고자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대처 방법에 따라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빨리 해결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느라 초기 진술을 망치거나 피해자 및 수사자를 자극해 자신의 죄질을 더욱 키우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럴 때 의뢰인과 피해자 혹은, 수사 진행자의 사이에 서서 불이익을 초례할 수 있는 행위와 마찰을 줄여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죠.

 

 

 

 

얼마나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가, 변호사가 얼마나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더욱 유연하고 유효한 대처를 행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게됩니다.

 

 

다음의 사례는 고속버스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에 일산과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이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버스로 이동 중 자신의 옆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순간 욕정을 느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을 켜서 피해자의 가슴골과 쇄골, 목선 등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기 전에 군자교에 도착하여 하차하였지만, 다급히 내리는 그를 수상히 여긴 버스운전기사가 피해자에게 이 수상했던 정황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CCTV를 돌려본 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을 특정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이 타고 내리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가 사용한 교통카드를 조회하여 의뢰인은 특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임된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심문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사건 진술을 케어하였고, 사건의 정황과 고의성의 여부, 그 밖의 증거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세세히 검토하고 관련주변인을 재심문한 뒤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도촬죄로 검찰에까지 송치 되었다가 변호인의 기지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1호선으로 서울에서 인천 근교 지역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등교를 하던 그는 본인의 이상형을 발견하여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여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후 피해여성이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가 본인의 카메라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무음어플이 작동중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서 본래의 셔터음이 나왔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여성에게 도촬을 들켜 지하철 보안관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초범이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찍었고, 화장실로 몰래 따라 들어갔다는 행위를 종합해보았을 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서 작성에서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는지 변호인으로써 면밀히 살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집중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방향을 잡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 고유성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해 초반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를 지속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감명은 도촬죄 케이스에 있어 수많은 승소 경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법무팀 까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있지요.

 

 

만약, 도촬로 인해 인생을 망칠 위기에 빠졌다면, 저희 감명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앞으로의 평생을 좌우할 이 중요한 순간의 선택, 감명과 함께하신다면 후회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