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특유재산을 인정받으려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청산할 때 재산분할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소송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이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충실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부가 혼인해소를 한 후, 경제적 측면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시특유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각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증여,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주식, 연금(추후에 받게 될 연금도 포함), 헬스장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모든 금액적인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분할에 적극재산 외인 채무와도 같은 소극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같은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족이 아닌 개인을 위하여, 혹은 가족들 몰래 진 채무라면 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와 형성, 증식하는데에 기여를 하였고, 그 기여도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시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았고, 가족 내에서도 큰 불화나 큰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자랐고, 자녀들도 부모의 불화가 있다거나, 큰소리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 B 씨와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남편 B 씨가 용서를 빌자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 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편 B 씨가 이전에 바람피웠던 여성과 불륜관계를 청산한 줄 알았더니, 그 여성과는 불륜관계를 청산하기는 했으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되어 굉장히 황당하고, 배신감이 배로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반복적인 불륜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 A 씨는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나, 정말 가정을 파탄을 내야 속이 시원한가’라는 생각에 남편 B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쭉 해온데다가 결혼 후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고, 가끔 프리랜서로 일했기에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남편 B 씨가 재산을 제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을지, 또 남편 B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 때문에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기만하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B 씨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이혼시특유재산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남편 B 씨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 A 씨의 기여도가 그 특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남편 B 씨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 B 씨가 전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두 사람의 결혼을 지속한 기간이 24년이나 되는 긴 기간인 것과 아내 A 씨가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기여한 정도, 프리랜서로 경제활동도 한 점을 들어 충분히 이혼시특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이 남편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증거를 확보한 뒤 아내 A 씨가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사실을 아내 A 씨가 급여를 받았던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입증했고, 아내 A 씨가 집안일을 열심히 한 증거로 시댁에서 매년 김장을 한 사진과 일 년에 5 번의 제사를 지낸 것 등에 대한 사진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 씨가 가정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가정을 이끌었던 것을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남편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재산분할 50%씩 하며, 남편 B 씨의 이혼시특유재산인 B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40%를 분할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 대한 위자료 2,300만 원으로 판결이 나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시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