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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0. 17:48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좋다가도 나쁠 때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은 사람과 헤어지려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좀 더 신중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부관계를 청산하려는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밟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혼절차가 나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통하여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었더라도, 그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 판결로 부부관계가 청산이 되는데, 이를 소송이혼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한가지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소송을 통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조건에 합의할 기미가 보이면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신청서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평온하게 결혼생활을 해 오던 어느 날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의 불륜을 알게 되자 아내 S 씨는 반성하는 태도나 부부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불륜도 끊지 않으려는 남편 D 씨와의 결혼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 D 씨는 대화를 계속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반성하거나 용서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정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남편 D 씨와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 D 씨와 대화해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더 답답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남편의 불륜 증거, 남편의 불륜 상대자와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의 신상정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알게 된 증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불륜 상대는 아내 S 씨의 친구로 불륜 상대를 결혼식에도 초대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내 S 씨가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소송대리인은 소송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해야 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활용해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S 씨는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불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고, 남편 D 씨는 모든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여자라는 점, 아내 S 씨와의 친밀도가 더 높고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결국, 남편 D 씨가 아내 S 씨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 S 씨가 제시한 조건이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400만 원, 양육권과 친권도 아내 S 씨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조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