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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9. 17:40

 

 

 

우리는 50대와 60대의 나이를 황혼이라고 부르고,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100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70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50대가 아직 어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60세에 이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50, 60대 중년의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는 50, 60대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대 이후의 삶을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는데, 그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50, 60대 이상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의 결혼 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동의 재산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특유재산도 속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의 공유, 공동재산의 목록이 늘어나고, 시세에 따라 재산가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발생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큰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황혼이혼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법률적인 이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우자와의 합의와 조정, 소송을 하는 것 등에 적극 협조하고 조력해주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 사건을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각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지금은 50대의 나이에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혼을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지만 B 씨의 태도가 사뭇 다른 것 같았고, A 씨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면 이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유는 B 씨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B 씨는 이미 부정행위로 세 차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밖에서 또 외도를 저질러 A 씨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자녀들도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불륜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아빠인 B 씨가 정말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B 씨의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B 씨에게 정이 다 떨어지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했지만 막내아이는 결혼할 계획이 있어 A 씨는 이혼을 보류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B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낮고, 공개적으로 A 씨를 속이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륜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 씨는 어쨌든 잘 됐다며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B 씨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B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상간녀는 누구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B 씨와 바람을 피우는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 것 같아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알아서 뭐 할 거야,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그렇다라고 했고, B 씨는 "소송하면 어쩔 셈이냐"며 위자료라도 줄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B 씨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B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기에 아내 A 씨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뒤를 미행하며 B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B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B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말했고, B 씨의 친구는 자신의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A 씨는 그럼 여태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내었고, B 씨의 친구는 "아직 물증이 충분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친구는 함께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두 사람 모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했고, 소송은 A 씨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A 씨 측은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외도를 저지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의 반복되는 외도와 그로 인한 가정 소홀, 폭언 등으로 아내 A 씨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황혼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는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총 1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집안일을 하면서 육아도 홀로 감내해온 것,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와 B 씨가 각각 55%4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서 아내 A 씨는 보다 자유롭고 나은 삶을 살며 어느 정도 노후까지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