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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9. 17:39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상담을 통해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 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내 가정을 깨트린 사람에게 어떻게서든 처벌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부부 사이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가능한 한 순조롭게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불평이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대화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정도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바업ㅂ이 최대한 법정에서 싸우지 않고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이혼신청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보다 더 일찍 종결될 수 있고, 소송에 비해 비용적인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누구나 소송보다는 조정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 신청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일부 양보를 하거나 상대가 양보를 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혼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혼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부부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는 감정이나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애정하고 아낀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정으로 살아간다거나, 아이 때문에 함께 산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러한 일이 코앞에 닥쳐오니 다른 사람들이 정 때문에 혹은, 아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의아해하지 않고 회사 일과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자녀와도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며, 아내 A 씨와는 부부관계가 없어 남편 A 씨는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이러한 생활과 상황을 싫어하던 중, 다른 사람이 남편 B 씨에게 잘해주는 것에 마음이 가 쉽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던 남편 B 씨는 이를 꽁꽁 숨기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다 결국, 아내 A 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미 이혼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를 했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런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그러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건 다 남편 B 씨가 초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아내 A 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대로 부부관계가 청산이 될까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소송의 기간과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조정이혼신청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으며,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상간녀가 남편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남편 B 씨도, 상간녀도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남편 B 씨와는 조정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하였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하고, 아내 A 씨는 양육권과 친권, 부부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전부 통틀어 재산분할 50%로 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조정이혼신청은 아내 A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