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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확실하게 알고 대응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7. 18:07

 

 

 

요즘은 개인의 삶, 삶의 질, 타인과 다수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며 취미생활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렵지 않게 발생한 문제의 답을 얻고자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열어 인터넷을 켜서 알아보곤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고, 인터넷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며 대조해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확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상이혼사유를 알아보며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판상이혼사유에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은 갈등과 분쟁이 많았지만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운다며, 결혼한 후에도 잘 지내려면 많이 싸워보기도 하고, 잘 풀어내는 과정도 겪어야 한다고 해서 A 씨와 남편 B 씨는 최대한 서로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의견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힘겹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내 A 씨는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고, 또 언제 이곳으로 다시 올 줄 모르니 최대한 많이 먹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며 관광을 다니자고 했고, 남편 B 씨는 나중에 또 오면 되는 것이고 신혼여행은 두 사람이 쉬러 온 것이지 힘들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며 관광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정 그렇다면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닐 테니 숙소에 있거나 하고싶은 것 하다가 저녁 식사할 때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건 말도 안 된다.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그렇지 서로 양보하고 한 사람이 져주면 되지, 신혼여행까지 와서도 싸우면서 각자 다녀야 하냐"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각자 원하는 것이 확실하니 만약 타협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아내 A 씨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 남편 B 씨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신혼집으로 갔고, 아내 A 씨는 원래 계획했던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집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투고, 갈등이 깊어져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싸우면 가출해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그냥 이혼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들만 올라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혼 상담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소송대리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갈등을 B 씨가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했던 행위 등을 증명해야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이혼 상담을 받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캡처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싸우면 가출하고 아내 A 씨가 집에 가서 얘기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조금만 진정하면 내일 다시 오겠다."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아내 A 씨는 민법 8406항 재판상이혼사유에 명시된 이유를 들어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두 사람이 매일 격렬하게 싸웠다고 인정했지만, 아내 A 씨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려 했고 남편 B 씨는 이를 피했다는 것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따르지 않았고, 재판에서 최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이혼 상담을 받은 게 도움이 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아내 A 씨처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법률 자문을 받고 명확한 답변을 얻고 싶다면 법정에서 이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혼인해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