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의 장점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게 되며, 많은 친, 인척들과 부, 모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선생님, 함께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에서 등 우리는 수 백명, 수 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만나 연인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쭉 하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총 여섯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중하고 치밀하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며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원만하고 수월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결혼생활을 잘 해결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착하게만 크기를 바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도박중독증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줄만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말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남편 B 씨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을 만난다며 자주 집을 비웠던 이유가 외도가 아니라 바로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외도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이미 도박을 즐기면서 엄청난 빚까지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편 B 씨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을뿐더러, 남편 B 씨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신뢰도 가지 않았고, 남편 B 씨와 이혼은 정말 하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B 씨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빚을 지고, 집에는 말도 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해 외도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을 전부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행히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남편 B 씨가 생활비는 절대 건들지 않았던 것과, 남편 B 씨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종종 받아 오는데, 그 보너스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없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남편 B 씨의 도박중독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족들 몰래 진 채무의 내역과 B 씨의 통장에는 거액이 인출된 내역, 아내 A 씨에게는 야근이나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늦게 들어갔지만, 사실 도박장에 드나든 장면을 찍은 사진, 그런 남편 B 씨 때문에 홀로 가정일과 육아, 회사까지 다녀야 했던 증거를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B 씨의 유책사유가 도박중독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한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남편 B 씨가 일방적으로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를 진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은 아내 A 씨 60%로 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는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법원의 결정이 배우자가 혼인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소송대리인과의 이혼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