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도촬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요즘은 여성만이 몰래카메라나 도둑촬영에 노출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 잠자리를 갖는 행위나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어있는 상황에서 많은 몰카 범죄에 당하게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자의 경우에도 상체의 일부가 노출이 되어있을 때나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도, 몸매가 부각되는 헬스장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최근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라는 글을 보았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많이도 변하였고,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폐지되고 있는 시기에서 남성피해자들의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인식이 변하길 바라며, 여성,남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M씨는 체중이 많이 늘어 다이어트를 결심하였고, 집에서 가까운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녁시간마다 M씨를 전담하여 체중감량을 도와주는 코치 N씨에게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 당일 N씨는 상체가 딱 달라붙는 티셔츠에 하체의 중요부분이 부각되어 보이는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M씨는 평소 여성친구들과 N씨의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고, 당일 M씨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N씨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다. 보기좋다.` 며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사진 좀 찍어 보내봐라. 너 혼자 보니 좋니?` 라는 반응을 보였고, M씨는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있던 N씨의 하체부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무음기능이 없었고, N씨의 귀에 들린 찰칵 소리로 M씨가 당황하자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요청하였고, 이에 놀란 M씨는 급하게 사진을 지우려다 N씨에게 휴대폰을 뺏겨 몰카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M씨는 미안하다. 보기가 좋아서 그랬다. 며 횡설수설을 하였고, 화가 난 N씨가 경찰로 신고를 하여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M씨는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될 범죄적인 행동을 하였고, 처음에는 잘못된 행동이란 건 알지만, 범죄로 처벌을 받는 줄은 몰랐다고 하였지만, 이런 성적인 범죄에 있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현 사회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채팅창에서 사진을 유포하였을 경우, 아마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겁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과 조력하며, 조사를 받았으며 잘못된 행동이란 건 알지만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몰카사건은 대부분 충동적인 한 순간 때문에 발생됩니다. 이번 사례 또한 그런 사건에 해당합니다. H씨는 막 성인이 되어 자취를 하던 남학생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여동창 I씨와 자주 술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두사람 다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차가 끊긴 I씨가 H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도 되느냐 물었습니다. H씨는 원룸임을 밝히고 괜찮으면 자고가라 하였고, 이에 동의한 I씨는 H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자 마자 I씨는 잠이 들었고, H씨는 짧은바지를 입은 I씨의 다리에 이불을 덮여주려다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게되었습니다. I씨는 이 사실을 몰랐고, 사실을 접하였을 때에는 이미 동창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 사진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씨가 사진을 찍고 바로 남자 동창생들끼리 만들어진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올렸고, 평소 I씨에게 호감을 갖고있던 K씨가 사진에 찍힌 사진에 상처를 발견하고 I씨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I씨는 H씨를 고소하였고, H씨는 법무법인 감명으로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었지만, 기억이 난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술이 깬 후 채팅방에서 사진을 지우려고 해봤지만, 삭제가 불가능하여 그 날 이후 매일을 죄책감에 살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가능한 부분이 많았고, I씨와의 원만한 합의도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H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동적인 잘못은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실수였다. 죄송하다.는 말들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풀어 정리를 하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 일이 변호인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믿고 지내던 지인에게 당하는 몰카범죄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였을 때 느껴지는 기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 주제를 두고 얘기해보려 합니다. K씨는 도촬죄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이였습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이런 무거운 범죄를 두고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나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낮잠을 자던 L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다가 가족들과 쉬러 사우나에 온 형사M씨에게 덜미를 잡혀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실형을 면치 못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으로 의뢰를 요청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 L씨의 증오심과 수치심이 상당히 큰 상태였고, K씨는 실형만이라도 피하게 해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일전과가 있던 재범의 경우 정상참작이나 양형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탄원서 또한 큰 도움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여, 제법 긴 시간 노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양형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기소는 되었던 사건이지만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몰카범죄의 재범은 실형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카범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범죄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법은 파고들수록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아무리 알아보려해도, 법의 모든 걸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꼭 법무법인 감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법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명에서는 대부분의 사건 사례들의 변호를 맡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상담요청 해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