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비용 어떻게 되나?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굉장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배우자는 그런 나의 노력과 정성을 무시하고 나와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잇었다ᅟᅳᆫ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 하는 줄만 알았더니 게임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게임에 수백, 수천만 원의 돈까지 써가면서 게임을 하거나, 혹은 주식, 도박중독에 빠져 빚을 떠안게 되거나, 알코올중독이 되어버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가정일까지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혹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가정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바빴다면 그런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부분에서 배우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 뻔하니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간자소송 비용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선뜻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소송 비용, 그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또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왔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증거가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위자료를 반드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남편 B 씨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와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도 아이들과 남편 B 씨가 함께 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의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여러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의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자주 얼굴도 보다 보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불륜관계가 되어버렸고, 남편 B 씨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가 알까 조마조마 했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가 간통 비용 절차를 조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한 남편 B 씨와의 간통 사실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아내 A 씨와 불륜남의 간통으로 가정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그럴 경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불륜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무허가 경로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간통 사실을 모르고 증거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회사 연차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아내 A 씨가 출근하면서 소지품을 하나둘 찾았는데 그 안에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아내 A 씨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 남편 B 씨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고, 아내 A 씨가 나올 때 남편 B 씨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 A 씨가 퇴근할 때 남편 B 씨는 차키를 가지고 남편 B 씨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내 A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서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영상까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고, 아내 A 씨와 먼저 얘기하고 싶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실을 말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혹시 아내와 통화하게 되면 반드시 녹음기를 키고 대화를 하라"고 했고, 남편 B 씨는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키고 아내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A 씨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남편 B 씨가 확보한 증거 들이밀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남편 B 씨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미 아내 A 씨에게 분노가 더 치밀고 배신감도 상당하여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며, 상간자소송 비용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해 최대한 신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이 시작됐고, 그들은 각자 법원에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의 손을 들어주고 아내 A 씨와 이혼하며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더불어 상간남도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상간자소송 비용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