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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소송이 궁금하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 17:44

 

 

 

 

부부 사이에는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서로를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고 믿고 있기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결혼한 후 배우자가 이러한 신뢰와 믿음,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생활 습관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이나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며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빚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일을 해결하고, 여러 사람들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이 쉬워지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남을 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가정이 있는 기혼자가 하게 된다면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이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이며 아직 부부 슬하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 때가 오면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는 언제 낳니?’, ‘이제 아이가 있을 때도 되지 않았나?’, ‘나도 이제 손주를 좀 보고 싶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최대한 둘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외출을 하였고,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던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연락해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가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곧 들어갈테니 피곤하면 먼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런 이상한 느낌과 감정을 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아내 A 씨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아직 잠을 자지 않은 남편 S 씨를 보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어디에 있다 왔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묻자 아내 A 씨는 "잠깐 집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다라며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다고 말을 했고,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런 행동이 반복돼 주말이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남편 B 씨는 점점 혼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갑자기 바빠진 것 같아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남편 B 씨는 A 씨를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고, 남편 B 씨도 "일이 있다"고 해 먼저 자리를 떴고, B 씨는 아내 A 씨를 따라갔습니다. 아내 A가 어떤 집 앞으로 갔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모르는 남성의 차에 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친구가 남자인지, 정말 바람을 피운 것인지 궁금했고, 아내가 식당에 도착해 A 씨와 E 씨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B 씨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 B 씨는 먼저 A 씨와 E 씨의 사진을 찍었고,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나가자 숙박업소로 향했는데 이를 본 남편 B 씨는 배신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욕설을 퍼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E 씨가 숙소를 드나드는 모습만 찍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 A 씨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고, 아내 A 씨가 집에 오자 남편 B 씨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느냐"고 물었다. 아내 A 씨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피곤해서 샤워하고 먼저 잘게"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고, 상간남 E 씨가 누구인지,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와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더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확보한 불륜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다는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법원은 남편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 A 씨와 이혼했고, 아내 A 씨와 E 씨는 남편 B 씨에게 3,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