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배우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배우자가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상처와 고통,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력성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를 배우자가 할 경우,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 이혼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바로 민법 제840조 1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이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2년이 초과 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해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해소를 결심하거나, 혹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홀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지 못해 기한이 넘어가게 되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제대로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혼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슬하에 대학생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두 자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과에 입학하여 각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도 그런 자녀들이 너무 기특해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던 가정은 어느새 깨지게 되었고, 그것은 아내 A 씨가 외도한 사실을 남편 B 씨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은 다 컸고, 작은 아이들은 각자 출근을 했고, 큰 아이들은 집에 출근을 했지만 매일 늦게 들어오다 보니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 B 씨가 이곳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남편 B 씨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남편도 작고 남들도 잘사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곧 직장을 잃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아내 A 씨는 그렇게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내 A 씨를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줄지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몇 년 뒷면 은퇴도 앞두고 있으니, 옆에 아내가 있는 것 같아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혼상담변호사는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의 불륜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제는 배우자와는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외도를 저지른 증거, 상간남이 A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먼저 접근하였는지, 두 사람의 불륜 기간과 불륜이 정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말했고, 아내 A 씨는 당황하여 "어떻게 자신의 불륜을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단순히 호기심에 만난 것이고 깊은 관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내 A 씨의 말을 믿기로 했지만, 이후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난 후 남편 B 씨는 결국, 아내 A 씨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편 B 씨는 이혼상담변호사와 열심히 준비하고 논의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주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이혼하며 아내 A 씨는 2,400만 원, 상간남에게는 2,1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며 본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든 재판이든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상담변호사와 법리적인 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