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신속한 대처가

성폭행처벌, 신속한 대처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곰탕집 추행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케이스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각자가 겪었던 유사한 사연들을 공유하고 거리 시위까지 펼쳐 썼던 적이 있었지요.

 

무고함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진대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하나, 이러한 편파판정이 일어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당시 피의자의 사건 후 대응방식을 봤을 때 그 판결도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은 그런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받아 법적인 처벌을 받고 경제력을 잃어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족들이 모두 힘들게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로도 이러한 유사 판결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의 산실이라는 서울대 대나무 숲에서는 한 여성이 잘생긴 남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습니다.

 

 

자칫 글머리만 보면 공분을 살도 수 있었던 이 글의 내용은 잘생긴 남성에게는 거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스킨십을 당해도 이러다 안좋은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은 돼도 그 상황 자체에서 수치를 느끼지는 않으며, 반면, 평범하거나 못생긴 남성인 경우 호의만 보여도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던가 스킨십을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수치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의 여부가 성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생긴 남성과 평범한 남성이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한 쪽은 성적인 폭행이 아니고 한 쪽은 성적인 폭행이라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 이었습니다.

 

 

사실, 성 관련 범죄, 강제추행으로 접수되는 많은 사건들 중 많은 케이스가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뉴스에서 강아지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간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서울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상 강`간 등 혐의로 강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빴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이 정도의 양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건대 맛의 거리 인근에 거주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하는 등 성적인 폭행을 해 왔는데요, 그 피해자는 모두 10대 청소년들로 그 수가 무려 일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강아지와 식당에 가기 어려우니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놀자며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졸피뎀을 주스에 섞어 먹인 후, 의식이 없는 여성 청소년들을 강`간, 준`강`간 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범행 도중 피해자가 약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선 강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1월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이때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적인 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이 발각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주스에 수면제를 탄 적이 없고 수면제가 들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미 공범을 통해 그가 강/간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면-제를 넘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고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의 감형도 받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애정 표현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성추행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해의 엇갈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은 서로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맞부딪혀 사건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고는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교육의 부족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뚤어진 문화와의 때 이른 접촉으로 인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출을 한 청소년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 불리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주관한 사람에게 특별히 더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에는 무시무시한 맹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존재하지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법의 존재 의의가 중요하고, 이러한 큰 뜻을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에 해당하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중형을 면하기 힘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역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을 한숨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대체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성인과 연인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맺은 후 이 사실을 경찰에 밝히겠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19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되면 중형과 함께 크나큰 불명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무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공한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는 미성년자들의 성장이 무척 빨라서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조차도 화장을 하면 성인으로 보일 수 있어,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매매에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고자 처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이러한 혐의로 평생을 숨어 살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 사건에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있는 특별 전담 팀을 갖추고 있는 법기관에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기에 만약 법적 조력자 없이 진술에 임하면, 후속 수사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성인의 나이에 거의 다 이른 미성년자가 고의로 나이를 숨기고 성인과 관계를 맺은 상황이더라도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관계를 맺은 성인은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피의자가 억울함을 토로할수록 더욱 분노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니 더욱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자아내게 되지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수치스러움에 상황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 상황. 하지만, 성급한 행동 하나, 조금한 진술 한 마디에 당신의 운명은 크게 뒤바뀌게 되지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력 없이는 진술 한 마디조차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통해 신중한 법적 대응이 처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A는 전 여자친구였던 B양의 고소로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A가 집에서 자신과 강제로 관계를 맺고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B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은 잘못한 일이었지만, 강/간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여러 차례 A와의 관계를 가졌었고 사건 당시 상황도 그와 다를게 없었기 때문에 A는 매우 억울했습니다. A는 고민 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이었던 A와 그의 가족들은 스스로 어떤 진술과 논리를 펼쳐야 현 상황에서 성폭행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무척 힘들어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의 가족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있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도 했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 또한 평소 관계를 하기 직전과 상황이 다를 것 없었기에 고소인이 관계를 승낙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고소장을 근거로 들며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피의자가 강`간을 했기 때문이 아닌 피의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과의 합의서와 성폭행처벌 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론들을 수렴하여 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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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부합하나 그 외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기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풍부한 승소 경력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관련 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곤경에 처해있는 분들께 진정 효과적이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제공해드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몸담아온 만큼 높은 신뢰도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라면 당신의 무고함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무고한 당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 관련 사건 상담 전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이 한순간의 신속한 대처가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