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

 

 

 

‘가정폭력’은 꼭 물리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의 막말이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발언, 방치, 무시 등 전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 역시도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은 꼭 신체적인 폭력이 이루어져야만 혼인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가정폭력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받은 피해와 폭력을 낱낱이 밝혀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를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총 여섯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정폭력’은 민법 제 3호와 4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결심하였다면,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력성이 다분한 배우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금지신청’을 포함한 모든 안전 절차를 요구하여 폭력적인 배우자의 접근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을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기로 녹음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놓거나 폭력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한 것, 경찰 출동 내역, 주변 이웃이나 지인의 진술, 병원 입원을 했다면 입원 기록,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는 2년 의 교제 기간을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2년의 교제 기간 마저도 서로가 너무 바빠 한 달에 두세 번 데이트를 한 것이 다였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밖에 만나는 것이 싫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모습을 볼 기회나 알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남편 B 씨가 폭력적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폭력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은 아내 A 씨가 임신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들보다 입덧이 조금 심했고, 남편 B 씨는 그것을 참지 못해 ‘밥을 먹고 있을 때는 좀 참을 수 없냐’면서 화를 내며 아내 A 씨에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그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은 아내 A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사과를 하기 위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더 서러웠습니다. 아내 A 씨는 밥을 먹고 있던 남편 B 씨에게 입덧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냐면서 소리쳤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대신 임신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 B 씨는 욕설을 하며 아내 A 씨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져 있던 아내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남편 B 씨는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아내 A 씨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챙겼고, 남편 B 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아내 A 씨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냈고, B 씨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했고, 아내 A 씨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집으로 억지로 데려가려고 끌고 갔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조용히 자고 할 일이나 하라고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내 A 씨는 친정부모님한테 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입덧이 심해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B 씨의 폭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편 B 씨는 가재도구를 아내 A 씨에게 던졌고, 아내 A 씨는 가재도구에 맞아 팔과 이마에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 해달라고 빌었고, 남편 B 씨의 폭력은 조금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출산 후 남편 B 씨의 폭력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폭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기에 아내 A 씨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시간이 흐르자 남편 B 씨는 폭력을 감출 수 없어 아이 앞에서 욕설과 욕설을 퍼붓는 등 부당한대우가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자 아내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지만, 아이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 B 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가정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먼저 남편 B 씨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여태 남편 B 씨에게 폭력을 당한 신체 부위의 멍과 상처의 사진을 찍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갔기 때문에 의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학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항소를 했고, 소송이 시작됐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먼저 큰 실수를 하해 때린 것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진술과 진료기록, 내역, 상해진단서, 상대를 입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남편 B 씨의 유책사유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밖에도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주거지와 일터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100m 이내 접근금지가 되면서 아내 A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