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랑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굉장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현재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혹은, 상간녀가 협박을 해온다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유책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면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법률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방법,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청구 모두 남편외도증거 기준에 맞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수집의 결과에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사유,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할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증거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외도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계속 용서해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하였고, 남편 B 씨의 불륜 증거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확보하여 준비하기 위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뒤를 쫓아 불륜현장을 급습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상간녀 E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마구 폭행을 가한 뒤, 그동안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불륜을 시작하였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했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면서 진술서와 각서의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곤 아내 A 씨는 상간녀 E 씨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고, 상간녀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핸드폰번호와 이름, 상간녀의 집 주소까지 상세히 알아낸 후, 남편 B 씨와 상간녀 E 씨가 대화한 내역까지 전부 아내 A 씨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상간녀 E 씨에게 한 번만 더 남편 B 씨와 만나거나 연락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이거가지고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상간녀 E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남편외도증거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하여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 상간녀 E 씨에게 강제로 작성하게 한 진술서와 상대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채증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가 청구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상간녀 E 씨는 아내 A 씨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했던 행동 때문에 외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A 씨의 상황에서 아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고통스럽고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잘 알지 못해 어떤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잘 몰라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불륜에 대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A 씨처럼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래도 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서는 승소하게 되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되는 등, 이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 A 씨처럼 부수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그 기준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