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이혼 배우자가 큰 빚을 졌다면

 

 

 

배우자가 과한 주식투자를 하여 빚을 내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한 과정에서 의사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두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식투자에 중독된 배우자가 개선 의지 없이 가정을 등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넘은 주식투자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했다가 재결합을 했지만, 이에서 미처 헤어나오지 못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당한 사례입니다.

 

피부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A 씨와 결혼한 아내 B 씨가 주식투자에 빠진 이유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수시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웠던 B 씨는 조금이라도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주식 투자를 취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제판부는 A 씨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지속했지만 B 씨는 매우 많은 금액을 주식에 탕진하여 3억 가량의 빚이 생겼고 온 가족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이후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또 다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사태를 악화시킨 남편의 책임은 적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혼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도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서로 신뢰가 두터우면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진짜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이 몰래 주식투자를 과하게 해서 다툼이 많아지고,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의 가액이 높은데 분할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오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게 막대한 빚이 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와 회사에서 해고되어 생계를 위하여 가게를 차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으면, 판결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본인과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2조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제33조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투자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과연 그 채무의 성질이 어떠한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채무가 본인 의도로 임의로 진 것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거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혼 문제는 각자 다양하게 발생이 되는 만큼 홀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와 양육권 등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투자이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