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비용이 고민된다면

 

 

과거에는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경우, 더 높은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상간녀도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더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가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굉장히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절반도 되지 않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를 할 때 최대한 소송대리인과 자신의 상황과 사안, 사안의 정도와 부정행위의 심각성, 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략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0살, 8살의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내 A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 씨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한 아내 A 씨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남편 B 씨에게 부탁했지만, 남편 B 씨는 뻔뻔스럽게도 아내 A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 A 씨는 내연녀와 남편 B 씨의 관계가 사라지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물었고, 법률대리인은 "간통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고, 아내 A 씨는 승소할 수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소송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부담돼 소송을 보류했습니다. 이어 남편 B 씨와 교제하던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남편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아내 A 씨를 기만하며 "고소하고 싶으면 해보세요"라며 비웃었고, 이에 더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만약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가정은 파탄날 것이라며 아내 A 씨에게 협박조로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걱정이 많았던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협박이 조금은 두려웠고, 남편 B 씨와 불륜녀의 불륜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 B 씨가 가족인 아내 A 씨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을 보고는 아내 A 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날이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내연녀는 아내 A 씨에게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남편 B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내 A 씨는 이미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 아니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 B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고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 A 씨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아내 A 씨의 부모는 이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남편 B 씨랑 당장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 두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부모님의 지지를 얻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아내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에게 아내 A 씨의 결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더니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도 한 상태여서 가족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하며 아내 A 씨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모욕적인 대우와 조롱,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이제 의미가 없고 평생 불륜녀라는 꼬리표 아래 살아가라"며 상간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남편 B 씨도 아내 A 씨에게 "소송을 취하해 준다면 당장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가는 두 사람이 부담할 것"이라며 남편 B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아내 A 씨가 승소해 상간녀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고, 상간녀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