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죄 부끄럽더라도 정확히

친족강간죄 부끄럽더라도 정확히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웃과의 정이 두텁고 친족 간의 유대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유명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되고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끈끈한 유대관계는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점점 더 믿을 만한 상대를 찾기 어려워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친족에게 상대적으로 더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친족에게 상담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양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믿던 사이에서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하나의 친족이 다른 친족에게 친족강간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역으로 모종의 보상을 바라거나 감정적 해소를 위해 피해자 흉내를 내어 신고를 하거나,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이후에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들켰을 때 자신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 친족에게 이러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친족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 현장의 비해 더욱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이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친족강간죄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를 덮어주거나 사건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고를 하여, 그 사건이 발생 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변호를 행하는 측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의뢰인의 친족강간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강간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의붓딸이지만 제 친딸처럼 생각하고 길러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의뢰인 박 씨의 얼굴은 한가득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4년 전 지금의 아내인 김 씨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혼이었지만 상대측은 딸 아이를 하나 두었으며 재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집안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둘의 관계가 견고했기에 강행하였고, 어느정도 박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즈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당시 김 씨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친부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재혼과 함께 데려오려고 했으나 자녀인 A양이 거부를 하였고,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3년째가 되었을 때 A양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한지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A양이 친모인 김씨에게 박씨가 자신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뒤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자신이 몸을 틀자 그냥 방에서 나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친모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지만,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의뢰인이 해왔던 말과 행동들을 알기에 전혀 예상을 할수도 없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아이를 친정에 보내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일절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날 아이와 다툼이 있었기에 잠은 잘 자는지 확인차 들어갔다가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고 티셔츠가 많이 말려 올라가있기에 티를 내리고 이불을 덮어주는 등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을 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던 날을 기억하고 있던 김 씨였기에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A양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갓집에 가있는 사이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감명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당시의 정황을 한번 더 확인하고 2차 조사에서는 법률대리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정황을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는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두고 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잠자리를 봐주기 위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친구들과 나눈 문자를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친모가 외갓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계속해서 폰을 만지고 제대로 대화를 하려 하지 않자 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 아빠랑 엄마랑 살 수 있을거다’, ‘내가 계속 그랬다고 주장하면 결국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친구가 그래도 너한테 잘해주었는데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그러게 왜 우리 엄마랑 만나서 내가 이런 거짓말까지 하게 만드느냐’라는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고, 결국 A양이 이렇게 하면 다시 친부와 재결합 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거짓을 말했다고 실토하면서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둔 평범한 30대 가장에서 한 순간에 친 딸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릴 뻔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 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 부인 강씨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고 강 씨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친정에 간 지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3개월 째 자녀들과의 만남을 일절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강 씨가 의뢰인을 친족강간죄로 고소한 것인데요. 이제 6살인 딸 아이의 중요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한달음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감명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전 부인과 나눈 대화 일체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딸에 대해서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감정을 위한 병원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자녀들과 의뢰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첫 번째, 딸에게서는 어떠한 일체의 상처나 관련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평상시 아내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끔찍하게 여겼고 자녀들 또한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따르고 현재도 많이 보고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더불어 신고를 한 강 씨의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전 부인이 밝힌 3번의 날짜 중 단 하나도 사건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번 중 1번은 친정에 가있는 날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소송 중 정신이 없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안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전주에 있는 장 씨의 본가에서 있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출장중인 기간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고 감명 전담팀에서는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감명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에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도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위자료 신청 기각은 물론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며 다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딸을 모텔에서 한번, 고시원에서 3번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으나, 친족 간의 강간은 이보다 더 엄히 다스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강간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 하게 된 변호인은 이전에 기록된 사건 내용들을 검토하며 변론을 방향을 잡아 보았습니다. 한데,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법률대리인은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이 가는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주변 탐문 결과 어린 나이에도 평소에도 금전적 문제가 있는 등 수상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 했다던 그 당일에도 두 사람이 함께 분위기 좋게 식사를 했었다는 점, 그리고 강간을 당했다면서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거취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공략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이나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증인심문을 재차 시행하고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가 극히 낮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수렴하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친족간 강간 사건을 다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뢰인은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텐트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의뢰인과 처제와 형부인 사이였습니다. 본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가족 간의 불화를 걱정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비밀로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더 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처제가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한 강간이 미수로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혐의의 기본적인 법정형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만 따지더라도,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을 모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 하게 된 법률대리인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 초기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으나,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풍부한 합의 경력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후에 그 어떤 추가적 피해에도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임을 단단히 약속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전심을 다 해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끝끝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내용과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 상세히 보고하여, 의뢰인의 재범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음을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정상 참작하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없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만을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강간 사건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 것이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 소송에 특별한 경험 치를 가지고 있는 해당 변호인이 본 사건을 맡아 진행 하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양형에 보다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어 이와 같은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족에 의해 발생한 친족강간죄는 만약 그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소 7년에 넘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특별히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재판의 결과는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담당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친족강간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진정 반성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자 생각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인과 함께 올바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