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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이혼 현명한 대응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9. 17:41

 

 

 

안녕하십니까.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에 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야근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족들보다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기심에 실수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혼하게 됩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서로 이권 다툼이 매우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내불륜이혼의 경우 감정이 격해져 행동하기 쉽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감정들을 자제하는 경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인 고난과 배반감으로 인해 위로금 혹은 자산분배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상당히 크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속히 끝날 문제들도 시간을 오래 끌게 되어 많은 시간 고통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내불륜이혼의 경우 통상적인 성격의 다름 혹은 타 원인보다 많은 요구를 요합니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요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2항).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 사내불륜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상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민법 제 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절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방 씨와 남편 정 씨는 오랜 시간 교제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정 씨가 야근해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방 씨는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여자 동료인 여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내연녀 여 씨 또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한 유부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정 씨는 지방에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바로 그날 방 씨는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다는 대화 내용과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 씨는 정 씨에게 사내불륜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합의이혼을 통해서 원하는 액수의 위자금과 원하는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이혼을 마친 후 아내 방 씨는 남편 정 씨와 내연의 정을 맺었던 내연녀 여 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데요. 그렇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조인은 방 씨와 남편 정 씨는 불륜녀 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정 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사건 경위, 붙잡힌 뒤에도 계속 내연관계를 이어간 점 등을 피력해 법원은 불륜녀 여 씨가 방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라고 해서 반드시 둘 사이에 육체적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이유와 성관계를 맺지 않아 혼외정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범주가 매우 넓어 상황에 따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사내불륜이혼 소송은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절혼 송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동시에 제기하는 송소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결혼한 일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지속해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도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외도상대가 배우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을 때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내용과 통화녹음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이는 담당자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둘 사이에 관여했다는 뜻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직장내 불륜의 경우, 기혼 사실을 모르기는 힘들어서,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이렇게 불순한 짓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외도를 실토하면 절혼 및 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과는 관련 없이 본인이 상대방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 소송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눈치채거나 발각이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제대로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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