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이혼소송을 하면 안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나 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혼을 할 만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이미 다 있고 증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에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셔도 충분하나, 소송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이해의 부족과 더불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나 홀로 이혼소송을 하셨다가 기각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았을 때 남편과 상간녀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직접 판별해본 결과 당사자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불륜남녀를 촬영한 경우에 근접거리가 아니라면 그 날 배우자가 사진속에서 입었던 옷을 일자에 맞도록 촬영해둔다면 이러한 곤란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외도로 나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감정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충분하지 못한 위자료 금액을 받을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와 조언만을 참고하여 나 홀로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턱없이 긴 소송기간과 복잡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서 이로 인한 분쟁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에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준비를 확실하게 마친 뒤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증을 시도해서 확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7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명 씨는 여자 동료와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감 씨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둘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후로도 명 씨는 감 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이 외도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이혼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 씨의 철두철미한 성격 탓인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 몰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긴 하였지만 다른 동료도 합석하여 마셨고 이를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 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고 명 씨를 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감 씨는 회사 동료인 해당 여성과 밥을 먹고, 함께 셀프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 씨가 감 씨에게 연락을 하여 어디냐고 물어도 감 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명 씨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의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감 씨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명 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감 씨와 상간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순히 직장동료끼리의 식사였을 뿐이고, 외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명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고 화가 났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예상되고, 심증적으로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견지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오늘은 나 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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