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각자의 사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는 당연히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에 생소할 수밖에 없고, 법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로 주 소득자나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동반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로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자신의 처지가 해당한다면 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이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된다면 잘 알아보고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보통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소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 즉, 주소지 불분명, 해외 거주 등의 경우라면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장이 송달되거나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답변서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소장에 나의 유책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거나, 부풀려 작성했다면 혹은 상대의 조건이 과하다고 생각되며 이혼 의사가 있다면 반소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답변서까지 송달되면 법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이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상황과 사안에 따라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조정을 시작하게 되어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에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마무리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논의를 해보아도 조정의 가능성이 없고 끝없는 논쟁만 벌인다면 가사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어떤 사유로 이혼을 선택한 것인지, 갈등과 원인 등 전반적인 것들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와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지정되며, 3회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에 불참할 경우,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더욱 자세하게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소극적이게 대처하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가사조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난 뒤에 재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기간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되며,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 변론할 때에는 주장의 진술과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됩니다. 그렇게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가 되어 이혼의 결과 즉, 판결이 나게 되며 이혼소송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합의나 조정보다 더 오래 걸리며 증거자료나 논리적인 주장이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약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니 오래 걸린다고 지쳐 상대와 그냥 대충 합의를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맞서 싸워 정당한 요구,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