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남자친구, 상간녀 피고 방어와 성적자기 결정권침해

 

 

 

안녕하십니까. 미혼이라고 믿고 있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 피소를 당한 경우에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혼 혹은 이혼한 독신이라고 속여 교제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데 본인이 상간녀 소송을 당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성립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인지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교제를 하여 피소를 당했다면 남성에게 기망당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유부남임을 속여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육체적 교류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나 미혼여성이 상대와 성관계를 할 때는 그의 기혼 여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면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망을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씨와 려 씨는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 씨는 려 씨를 우연히 보고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지를 물었고, 려 씨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에 이끌려서인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당시 남 씨는 본인이 여자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여행을 다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이후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 교제하게 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남 씨는 혼자 산다는 본인의 집에 려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려 씨는 남 씨가 항상 집이 아닌 바깥에서 통화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흡연하는 김에 전화를 건다고 생각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려 씨는 그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믿고 성관계를 했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려 씨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려 씨는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 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려 씨는 남 씨에게 전화하여 이에 관하여 물었고 남 씨는 미안하다며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차단하였습니다. 려 씨는 일단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려 씨에게 이러한 경우는 남 씨 고의적으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려 씨에게 접근하였고 교제 기간 내 이를 숨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방어소송을 통해 상간녀 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음을 려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는 려 씨가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려 씨는 남 씨를 상대로 자신이 어떻게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소송대리인은 남 씨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려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상간녀소송 방어와 더불어 남 씨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남 씨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려 씨는 남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인정하여 상간녀 소송을 기각하였고, 남 씨는 려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교제하고 있던 남성이 기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를 주장하며 증거 수집이나 재판 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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