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남편 외도 증거 수집하는 현실적 방안 (*불법증거와 합법증거*)

 

 

안녕하세요. 이성호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 청구,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수집은 필수적입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상에서의 입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 증거와 위법 증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통화 및 문자 명세, 카톡이나 SNS, 만남 앱 등에서 남편과 다른 남자가 나눈 대화내역 등을 합법 증거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무엇을 했는가)이 담긴 내역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이나 동영상 또한 합법성이 인정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GPS 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불륜 남녀 둘만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위법행위로 스마트폰의 패턴이나 PC의 비밀번호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불법 채증 방법을 아래에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핸드폰이나 가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 집에 몰카나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촬영 -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 상간자 집 현장을 들어가는 것 – 『형법』 위반 – 주거침입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부 씨는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남편 남 씨는 영업을 하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 씨는 남 씨의 평소 행실로 보아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 특성상 외박과 술자리가 워낙 잦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회사에 두고 있었기에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일명 “ 스파이 어플”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내려받아 남편의 전화,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남 씨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부 씨는 그 내역들을 모두 캡처하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증거는 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사용하지 말고, 남편이 외박을 하는 날 상간녀와 남편이 손을 잡고 모텔 로비로 들어가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방법도 있으니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부 씨는 인터넷에 나온 내용만을 믿고 나 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부 씨는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어긴 채 상간녀에게 불법증거를 첨부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게 됩니다.

 

법원은 부 씨 제출한 증거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부 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상대방들의 동의 없이 채증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부 씨를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남 씨 역시 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 씨는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 씨는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등의 이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변호사에게 증거수집 방법과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사안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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