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하여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되어 있는 등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강간행위가 있다면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준강간하려고 의도하고 실행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회복이 불가한 정도에 상처를 입혔다면 준강간치상 죄에 해당합니다. 즉 준강간치상 행위는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준강간하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치상 행위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형에 처하는 준강간 처벌수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안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학생인 G 씨(남, 25세)는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학하여 같은 수업을 듣던 후배 H 씨(여, 21세)와 친해져 종종 술자리도 함께했으며, 하루는 술을 마신 후 G 씨의 자취방에서 H씨가 잠이 들자 취한 G 씨는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G씨가 간음을 시도할 당시 H 씨는 눈을 뜨기도 했고, G 씨와 성관계를 한 후 일어나 옷을 입고 G 씨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G 씨는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이후 2차례 더 성관계를 시도했고 실수로 주변 볼링공이 H 씨의 팔에 떨어져 큰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H 씨는 술이 깬 후 G 씨와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고 G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가지 행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준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준강간 행위인지, 준강간으로 인한 상해라고 할 수 있는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기 불가하다고 판단한 G 씨는 속히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G씨가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하게 인식된 것은 피해자인 H 씨의 상태, H 씨의 상처 정도였습니다.

 

 

준강간치상 행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를 가리키는데, G 씨의 기억대로 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물도 마시고, 눈도 뜨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상해를 인정할 정도인가였습니다. 판례는 상처 부위가 굳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라면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멍이 드는 정도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치료되는 수준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H 씨는 두 가지 논거 중 상처 부위의 상태에 대해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본인의 상처가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CCTV 영상에서 H씨가 직접 걸어 다니는 모습에 대해선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G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치우치거나 근거 없는 진술만을 계속하기보다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되도록 효과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 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당장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심히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판단해 본다면 혐의가 없다는 결론도 도달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처벌호소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간간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중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