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이 다른 이유와 책정기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할 때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앞둔 분들이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대부분 대략적인 비용만을 문의하시지만, 이혼소송비용은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사건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립된 소송전략의 내용대로 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은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소송의 난이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난이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가 주장을 뚜렷하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법원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한 후 판단하기까지 양측의 공방이 심해지고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용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법적 공방이 심해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엔 개별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한다면 배우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대상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이 각각 달라져 신처 건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시로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부양료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후 B 씨의 외도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A 씨는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B 씨의 계속되는 외도를 용서했지만, B 씨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가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의를 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어 A 씨는 비용이 부담되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 방문을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소송전략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아 최종 안내받게 된 비용은 처음 A 씨가 안내받은 비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A 씨는 화를 내며 다른 곳을 방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최종적인 비용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곳을 찾았고, 앞서 방문했던 곳보다 비용이 저렴해 혹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이 모두 포함된 비용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A 씨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에 이혼소송만을 두고 책정된 금액이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던 곳 전부 비용이 달라 혼란스러웠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왜 비용이 전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 사안의 난이도를 보고 비용책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이 병행될 때에는 상대와 다투게 될 사안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보호를 해 소송에 실익이 있도록 해야 하기에 청구권의 보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혼소송의 목적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함이기에 소송전략에 맞게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이해하면 된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해주었습니다.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혼소송비용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 만큼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 수임료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법률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비용은 소송의 내용과 그 과정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의 내용, 절차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신 후에 비용을 준비해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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