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억울하게 누명쓴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상간남소송은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그 남편이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제3 자가 연인사이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면 그것도 외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친한 사이라 서로 잘 대해주고 챙겨준 것뿐인데 오해를 받아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방어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증거를 구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며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5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이기는 했지만, 전혀 가정에 소홀하지도, 자녀에게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착실히 회사를 있던 중, A 씨 회사에 상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A 씨의 직속 상사였기에 A 씨와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일 오래 회사를 다닌 A 씨가 안내를 해주었고, 회사 사람들 소개도 A 씨가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상사 R 씨가 회사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많이 차이 나지 않아 친구처럼 여겨졌고, 각자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R 씨와 함께 야근을 여러 번 했고, 한 번은 A 씨와 R 씨가 야근을 마치고 R 씨가 고생했다고 밥을 산다며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B 씨가 전부 알고 있었고, B 씨는 A 씨와 R 씨의 사이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R 씨와의 사이를 의심하는 B 씨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자신은 그냥 친한 직장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A 씨와 R 씨가 사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을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R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버린 R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A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A 씨는 B 씨에게 회사 상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두 사람 관계가 심상치 않았고,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R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A 씨와 연인이 아닌 단순 친분관계라면 이에 대해 확실히 대응을 해야 하며, B 씨가 이미 A 씨와 R 씨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 의심하는 그 모습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B 씨가 소장을 보내왔으니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B 씨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을 작성하였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R 씨가 준비한 증거에는 A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의 카톡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R 씨의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청구를 기각을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그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R 씨는 A 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A 씨의 도움을 받았고, A 씨도 R 씨의 억울한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R 씨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B 씨가 제출한 증거는 그럴 듯하나 R 씨가 제출한 증거에는 A 씨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밝혀주었다며 B 씨가 청구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R 씨는 억울한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던 것을 소송대리인의 조력 하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는 위자료,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 타파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벗기 위해서는 원고보다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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