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승소 ‘나홀로소송’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혼’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낯선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TV나 영화 등에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접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막상 나에게 이혼할 만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굉장히 낯설고 힘들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혼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많이 접한 것이 이혼률의 증가를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승소의 노하우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인터넷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만 보고 따라 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자의로 해석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승소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승소를 위해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경로 확인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해서 확보하게 되면 피해자인 본인이 되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에 위촉되는 경로 즉, 불법적인 경로라는 것은 사설 심부름 업체를 활용하는 것, 차량 등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것, 제3 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 상대 핸드폰, 태블릿, PC 등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것을 몰래 열고 그것을 열어 캡처, 사진 촬영한 것 등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음성,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고 있는 제3 자의 진술, 119 혹은 112 출동 내역, 성관계 등을 위해 숙박업소로 출입하는 외도 당사자들의 사진, 공개적이 장소에서 상대를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합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외도 당사자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혹은 동영상, 양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게 어떠한 방법이 법에 위촉되는 것이며, 합법적인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증거의 합법성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인지 검토

 

증거를 확보해도 간혹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애써 증거를 확보했는데 효력이 없는 증거라든지, 확신하기 애매한 증거라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에 위촉되지 않은 경로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거가 확실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증거의 내용에는 상대의 인적사항, 연락이 두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장 송달의 방법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홀로소송을 할 때 이혼소송승소가 힘든 이유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인터넷에는 전문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승소의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자신의 상황에 접목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지식과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실제로 홀로 소송을 하다 피해를 본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 아닌, 소송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복이나 홀로 힘들고 긴 싸움을 외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지쳐서 상대가 합의하자는 대로 할 수도, 일상생활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변론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에 홀로 참석하여 홀로 직접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과 재판 진행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자신 스스로를 변론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증거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없기에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본인 혼자서도 이혼소송승소를 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등의 이유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홀로서기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므로 최대한 이혼소송승소를 목표로 두고 소송대리인과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도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겠지만, 더 보장되어 있는 복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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