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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불륜 가출이혼 방어를 해야 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6. 17:45

 

 

안녕하세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하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불륜을 저질러놓고 가출을 해 이혼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출을 하고 이혼까지 청구하다니 황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아마 아내의불륜 가출이혼을 선택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불륜 가출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20년 차 부부입니다. A 씨가 항상 B 씨를 두고 옛날 남자라 무뚝뚝하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 크게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A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A 씨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 A 씨가 ‘뭘 고민해 그냥 이혼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대학에 가지도 않았으니 그래도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책임지고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A 씨는 어차피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자기들 인생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B 씨는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A 씨의 행동에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고, 이미 A 씨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B 씨도 이혼에 동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일 뒤에 A 씨가 모든 짐을 다 싸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A 씨의 외도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했고, 상간남이 누구인지 두 사람의 외도 정도와 기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B 씨는 누구인지도 알고 언제부터인지도 아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부부가 A 씨의 외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일 녹음해두는 것,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외도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었고, A 씨가 제시한 조건도 터무니없이 황당했습니다. B 씨는 그 소장을 들고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이제 소제기가 아닌, 방어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A 씨가 주장하는 B 씨의 유책사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A 씨의 유책사유 때문에 B 씨가 고통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A 씨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아내의불륜 가출이혼을 청구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본 후에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B 씨의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A 씨의 태도와 상간남의 태도에 반성의 기미도 없을뿐더러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A 씨와 상간남은 연대로 하여 B 씨에게 총 5,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도 B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서 아내의불륜 가출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만약에 보복의 감정이나 악의를 가지고 혼인지속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채 괴롭힌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불륜 가출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내의불륜 가출이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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